강원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30만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총 1200억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도민 생활 안정 지원, 관광 활성화 여건 마련,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강원도민이 150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5명 가운데 1명꼴로 생활 안정 지원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7만8000여 명, 실업급여 수급자와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2만7000여 명이다. 또 생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 등 19만5000여 명이 포함됐다.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이 모호해…"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11일 도의회가 입법 발의한 '강원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27일 도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4월 중에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중복 지원이나 지원 대상 설정 및 지급 시기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호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기간제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차가 매우 적고, 한 번에 2~3명 정도밖에 탑승하지 않아 큰 적자를 보고 있다. 시외버스 기사의 경우, 소상공인 같은 개인이 아니라 버스업체 소속인 특수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역시 택시업체 소속이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직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차별화돼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생활 안정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재정상태, 이대로 괜찮을까?"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도가 추경예산 1670억 원의 대부분을 지방채로 마련할 예정이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개발 기금 1300억 원을 융자하겠다는데 매년 13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은 예산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예산 절감안을 검토하며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강원도 빚은 2041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회수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 없이 선심성 지원으로 끝난다면 빚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글·사진=박수종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