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주년을 맞았다. ‘3600만 건의 의료 행위에서 의료비 2조 2000억원 절감’이 2년간의 성적이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의 빨간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케어는 보장성을 2016년 62.6%에서 지난해 67.2%로 4.6%p 강화했다. MRI나 초음파와 같은 필수적인 검사들을 부위별로 급여제로 바꾸었고 응급, 중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나 수술 과정에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보장성을 70%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및 검사비를 급여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직도 비급여인 진료비와 검사비를 인상했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진료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상급병원 2인 병실 보험 적용은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문점을 남겼다. 또, 이전 7년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최초로 1천778억원의 적자를 낸 뒤 올 해에도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재 20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10조 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적자 추세라면 2026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회계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적자 규모가 다르게 계상된 것이며 실제로 지난해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천778억 원의 적자에 불과, 지난해 누적적립금은 이 적자폭만큼 감소한 20조 5955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확대, 강화해야 하겠지만, 급여 확대의 우선순위 선정, 의료비 재정 적자 등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현명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결정과 대국민 설명이 과제로 남았다.
박영상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