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법정 단체 중앙회인정 문제를 놓고 이를 반대하는 간호사 측과 간호조무사 측의 갈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는 등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협회의 갈등은 지난 2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간무협 법정단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논의 끝에 계류됐지만 이번에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다시 간무협의 설립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반발한 간호사 측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같은 ‘간호’라는 명칭이 달려있다고 조무사 학원에서 마치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척하고 있다”며 “일부 조무사들은 자신들을 간호사라고 표현하고 의료인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건 명백한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한 무시이자 권리 침해”라며, "법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들이 더는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하루 만에 서명 3만 명을 돌파하며 현재 약 9만 3천 명이 청원에 동참 중이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 인력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가 다른 직종으로, 간무협을 법정 단체화한다고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약 20만 명의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할 법정단체가 부재하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실제로 대변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으 “우리는 간호사의 직종을 침해하고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간 수평적인 관계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인력으로 나아가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무협 법정단체 중앙회 인정 문제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갈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권익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의 정책이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노력이 두 협회 간 갈등 종식으로 이어질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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