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산물 시장에서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수산물 판매업소 1만2천13여 곳을 조사한 결과, 총 818곳(6.8%)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2017년 1만1천564곳을 조사, 677곳(5.9%)을 적발한 것보다 0.9%p 증가한 것이다.
원산지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수산물 3개 중 1개는 어종 자체가 둔갑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제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이 (적발 사례가 있었던) 수산물 12종 중 무작위로 302개의 샘플을 채취해 DNA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38.4%가 표기정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 큰 새우인 ‘대하’로 판매된 분석대상의 전부가 수입산 흰다리새우였으며, 뒤이어 민물장어, 홍어, 문어 등의 허위 표시 비율도 50% 이상을 웃돌았다. 이렇게 수입산 종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소비자에게 제시된 품종과 실제로 판매된 종의 가격차가 최고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황새치는 5배가량 비싼 ”참다랑어“로 표시해 판매되고 있었고 국산으로 위장한 홍어와 민물장어는 수입산 가격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됐다.
한편, 농축산물의 경우 적발업체비율이 2017년 1.71%에서 2018년 1.39%로 0.32%p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4.4%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총 1천69건(23.7%)으로 뒤를 이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 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발사례 중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배추김치가 70%, 돼지고기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산과 구별이 어렵고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크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농축·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 품목의 안전성을 위해 2008년부터 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부정유통은 지속되고 있어 단속방법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마트에서 적발 소식이 들리는 품목들의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력제 의무화 대상품목을 늘리고 그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같이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다윤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