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연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40·50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예방 복지 정책은 전무하다.
지난해 도내 40·50대의 무연고 사망자는 33명으로 60대보다 약 4%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전체 64명 중 40·50대가 34명으로 약 54%를 차지,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는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1천676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다가 재작년 2천8명, 지난해는 2천549명으로 최근 1~2년간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동절기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의 체납 가구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이혜숙 주무관은 “도내에서 실시 중인 전수조사가 복지 취약계층의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은 맞지만, 고독사 예방 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강원도의회는 ‘고독사 예방 조례’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도내 지자체가 청년·장년·노인층 등 생애주기에 맞춘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에서 이와 관련 추진 중인 정책은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는 ‘노인돌봄기본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공간을 만들어주는 ‘어르신 마실방 사업’ 등 지자체의 고독사 대안은 65세 이상의 1인 가구 노인, 그중에서도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조례와 달리 노년층 이외의 연령대에 대한 고독사 대책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 중인 도내 지자체 또한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정책 대상의 확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며, 지자체 시스템에 대한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강원도청의 경우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로장애인과 뿐이다. 즉, 노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독사 예방 복지는 도청 어느 부서에서도 전담하지 않으며, 따로 직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 중, 전 생애주기를 막론하고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를 담당하는 부서 또한 한 군데도 없다.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유형상 주무관은 “인력 및 예산 문제로 인해 노년층을 제외한 고독사 대책의 경우 관련 부서나 담당자는 따로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 조건에 따라 공적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우 긴급한 경우라면 시·군·읍·면마다 통합사례관리사나 복지 정책 부서의 공무원이 전담한다”고 덧붙였다.
타 지역 지자체의 경우, 중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예방 복지로서 사회적 유대·자립을 위한 사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2017년부터 중장년 남성 취미 모임을 주최하고 있으며, 양천구는 50대 독거남에 대한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50~64세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위기에 처한 이들을 발굴하고, 멘토·취미·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이들을 위한 복합전용공간으로'재도전지원센터'를 설립,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 또한 ‘고독사예방팀’을 따로 꾸리면서 2017년부터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 자치구는 건강증진센터와 협약,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가 하면, 복지관 사례관리팀과 협약을 맺어 도움 요청 핫라인을 설치하고 이러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스티커 등을 제작해 주거취약지역에 부착, 배부하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중장년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1인 가구·이혼 가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최근 5년간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의 정책적 입장은 여전히 5년 전과 다를 바 없다. 경제활동 재기가 가능한 40·50대가 점점 사회 제도의 사각지대로 몰리면서, 고독사가 노년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역 정책 당국의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천범석 대학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