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국가중에서는 여전히 여성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3년 54%에서 2022년 60%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에도 국내 여성 고용은 OECD 국가중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00~21년 한국 주요 노동지표 국제비교'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여성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2018년 31위로 하락한 뒤 2021년까지도 31위를 기록했다.
2021년 GDP 기준 세계 10위권인 한국 경제가 여성고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육아·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 요인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에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며,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가 47.6%로 절반을 차지했고, 그 뒤로 임신·출산과 결혼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주요국은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점을 지적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물론, 핵심노동인구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23.4%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 256만2천명 중 여자 기혼자는 197만1천명으로 비율이 76.9%이다. 많은 기혼여성이 시간제 근로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성시간제 고용비중 자체는 국내 핵심노동인구중에서 2020년 기준 6.2%에 그쳐, OECD평균인 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두드러진 국내 고용시장에 일·가정양립정책 확산으로 여성고용률 향상과 저출산 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현우 대학생기자의 기사
* "지금의 기사는 <데이터저널리즘> 수업의 결과물로 6월 14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