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는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정작 고령 농가에는 지원자 선정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스마트팜은 센서·로봇·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 작물의 생장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등 작물 생산과 관련된 작업을 자동화하는 농업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인력·자원의 절약은 물론, 농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팜의 이런 장점은 고령화가 진행중인 한국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2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16만 5626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농업 종사자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무려 49.8%에 달한다.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스마트팜 사업 보급률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마트팜을 왜 안 하냐고? 그럴 돈이 어딨어."
춘천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아무개(78)씨는 "그거 돈 있는 대농들이나 하는 거다. 얼마 못 버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팜의 초기 설치비용이 상당하고 유지 비용에 스마트팜 보급 정체의 이유로 꼬집었다. 이어 "나이 먹어 몸도 예전같지 않고, 일할 사람 구하자니 젊은 사람 하나 없다.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춘천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최아무개(81)씨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아니라고 못 했다"라며 스마트팜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심사에 떨어진 사연을 전했다. 그는 "나같은 노인네보다 만 40세 미만인 사람들 혜택이 더 좋으면 되겠냐"며 현 스마트팜 사업 지원 정책이 "농업인구 연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팜 자금지원은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두 종류로 나뉜다.
청년 지원은 대출 금리가 연 1%로 고정돼 있지만, 일반 지원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청년 지원은 신청자의 재무적인 평가가 없어 대출 심사가 수월한 반면, 일반 지원은 재무적인 평가요소가 30%가 반영돼 높은 이자에 더해 고령 농가의 스마트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스마트팜 보급은 더딘 사정을 감안, 고령 지원자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이윤아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6월 28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