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외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도중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킹)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국제 정상들의 모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배제해 생길 쌍방간의 파국은 피해가겠다는 속셈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양국의 대립은 실질적인 파장을 낳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담스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한국·일본·대만 등을 통해 해당 분야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마이크론을 제재하더라도 자국 메모리 기업인 YMTC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물량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계산 하에 이런 액션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쪽에서 한국반도체를 원하고 있으니 호재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미중 대립 관계가 야기하는 현실적인 파장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보장된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원칙도 무력화할 만큼 힘이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매콜과 마이크 갤러거는 "중국이 판매금지 조치로 마이크론을 약화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려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제재에 맞서 동맹과 파트너들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수성향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판매 공백을 메우는 것에 대한 반대와 이와 관련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미국 입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의 우방이긴 하지만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 요구에 마냥 협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년간 꾸준히 국가별 수출액 실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 기업 활동 결과물인 생산품의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친미 외교 노선을 중심으로 반중, 반러를 기치로 내세웠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국 수출 규모는 382억 달러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무려 28%나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한중수교 30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그 폭은 점차 더 커지는 추세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9억 3300만 달러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이달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올랐다.
중국과의 반도체 품목 수출 역시 감소 추세다. 221년도 반도체 품목의 중국 수출액은 15억 3788만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 12억 8691만불로 16%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반도체 품목에서 21년 기준 8억 651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억 6835만 9000달러로 배 가까이 수출액이 증가하며 중국을 제치고 반도체 품목 수출 1위국으로 올라섰다.
이같은 한중, 한미간 교역 결과의 급격한 변화는,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한미일 동맹 강화 외교 전략과도 일정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미일 동맹 강화', '동북아 균형 외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선택이 가능한 외교 전략일 수 있으나, 특정 외교 전략의 선택이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방치하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용적인 외교전략 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소현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6월 2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