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당한 보상 실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기록하면서 병상 전쟁이 시작됐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90%를 넘긴 상태이며 확진을 받아도 병상을 이용하기 어렵다. 공공병동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민간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건보공단 일산병원, 적십자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병상 120개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퇴원 조치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90%의 병상을 가진 민간병원의 도움 없이 공공병원 중심으로만 위기를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대책이다. 미국·유럽 등의 나라가 하루 수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공공·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병상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3차 대유행과 함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전체 확진자의 반도 수용하지 못하는 방안을 밀어붙이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병상 확보가 시급해진 가운데 가장 먼저 병상 제공을 자처한 민간병원은 평택 박애병원이다. 박애병원은 시설 개선 공사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신장 투석 환자를 특화해 70명을 치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른 민간병원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이는 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했던 1차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미흡했던 보상 관리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 등 부족한 물품들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후 전담병원으로 나섰던 병원들은 하염없이 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공공병원은 수 개월간 적자에 허덕이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난관에 처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비난하자 뒤늦게 보상에 나섰다.
의사파업 과정에서 보였던 정부의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강행한 의사단체에 대한 보복성 법안을 대거 발의했고, 그 결과 의사단체와 여당, 정부가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계가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우호적인 협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상급종합병원에 도움을 촉구하는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통점은 민간병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겨우 막는 안일한 대책이 아닌 비상시국에 걸맞은 안전한 비상조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민간병원이 병상을 동원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려 민간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계에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되풀이한다면 현재를 넘어 미래에까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처럼 정부가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민간병원의 불신은 깊어질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하은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