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자료 분석 결과, 의원 1인당 대표발의법안 수는 소수정당인 민생당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80.5건, 무소속 65.5건, 미래통합당 57.6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의 위성당인 미래한국당은 53.5건을 기록,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한림미디어랩TheH는 국회가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지난 20대 국회 의원들의 대표발의법안 실적을 소속 정당, 학력 등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20대 국회 중 신설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퇴임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동발의법안과 국회통과여부도 분석에 포함해야 하나,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해 대표발의법안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했다.
여기서 대표발의법안이란 의원이 국회에 법률안 발의 시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대표발의자일 경우를 의미한다. 공동발의법안은 의원이 법률안 발의 시,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후에 발의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대 국회의 주요 여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유의미한 대표발의법안 개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점검하는 t-테스트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대표발의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20대 국회 뿐 아니라 두 정당간에는 법안 발의 수의 양적 차이가 상존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 국회의원의 학력이 대표발의법안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고졸이하’, ‘학사’, ‘석사’, ‘박사’인 네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 간 차이를 분석했으며, 학교출신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졸이하’, ‘지방대’, ‘수도권대학’, ‘SKY’, ‘해외’인 다섯 집단으로 구분한 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했다.
‘박사’ 학위를 가진 국회의원이 75.5개로 대표발의법안 평균개수가 가장 높았다. ‘학사’와 ‘석사’학위를 가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법안 평균개수가 각각 69.7개와 68.3개로 차이가 많지 않았다. ‘고졸 이하’인 국회의원은 대표발의법안 평균개수가 46.5개로 가장 낮았다.
학위 수준간 대표발의법안 개수의 차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집단간 평균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한 결과,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학ㆍ석ㆍ박사 학위 소유의원이 더 많은 대표발의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학ㆍ석ㆍ박사 학위 소유 의원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학력의 출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대’ 출신인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개수는 평균 76.6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 출신인 의원이 평균 69.9건, ‘SKY’ 출신인 의원이 평균 69.0건, ‘해외’ 출신인 의원이 68.8건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인 의원은 대표발의법안 개수는 평균 46.5개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시 이 평균값들의 통계적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고졸 이하’ 의원에 비해 타그룹이 법안발의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지만 이 그룹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수현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