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및 불법 거래 문제도 발생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적립식 선불카드로 발급받은 김모(51)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식당을 피해 배달음식을 시킨 뒤 선불카드를 냈지만 배달원으로부터 “이 카드는 IC 칩이 없어 결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식당을 방문한 박모(55)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맹점에서 식사를 했지만 IC 칩이 있는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방식이라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지원금이긴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비용 문제로 IC 칩을 내장하지 못한다”며 “선불카드에 칩을 내장할 경우 별도 비용이 들고 카드를 제공받는 인원들도 많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IC 칩의 부재는 카드 해킹, 위조 같은 보안 문제도 초래한다. 선불카드는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와 달리 분실, 도난 시 재발급이 어렵다.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칩을 내장하는 것이 의무화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도난, 분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발급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카드깡’도 발생하고 있다. 거래자들은 대부분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며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대상은 19세 이상부터 천차만별이다.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IC 칩을 생략한 카드 공급이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하려는 정부의 취지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결제부터 보안, 불법 거래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한 대안 강구가 시급한 순간이다.
박웅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