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시민의 납부 의지 돋보여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춘천시의 징수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
시는 지난달 29일 올해 지방세 체납액으로 1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44억원의 2배 이상이며 올해 목표로 한 지방세 체납액 74억원을 약 135%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시가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시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시민들의 납부 의지가 꼽힌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고질의 악성 체납자를 분류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징수 책임자를 선정해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한 후 채권·부동산·자동차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또 지방세 납기를 놓쳤거나 체납액을 인지 못 한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로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하면서 자진 납부액이 증가했다.
시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라며 반가워했다. 교동에 사는 이모(64)씨는 “악성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에 나선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증가할 줄 몰랐다”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없도록 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퇴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전모(32)씨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식을 반겼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시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액·고질 체납자의 조세회피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추적·징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