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생계까지 위험에 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 200억 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00억 원을 통해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후 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6개의 시·군에서 4900여 건의 특례보증이 이뤄졌다.
강원도의회는 1600억 원대의 자금을 푸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보장·차상위계층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을 기존 할인율 8%에서 10%로 올린 특별할인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은 지원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일 1차 비상경제회의의 금융조치 전까지는 대출 신청부터 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상황을 타개할 만큼 충분치 못한 점, 코로나19로 인해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이 없어 지역 상품권 할인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림대 앞에서 2년 동안 장사를 하는 고정희(65·여)씨는 지난 20일 “대학이 개강하는 3월이 제일 장사가 잘될 때인데, 요즘은 월 30만 원 벌면 잘 버는 것”이라며 “지금 긴급 대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월세를 내지도 못할 만큼 암울한 상황”이라며 “계속 이러면 장사를 접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향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0년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점쳤지만, 지난 2월 발행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 불황은 보고서보다 더욱 암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현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