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원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판매는 민간보험사에서 한다.
행안부는 작년 강원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11%에 그쳤고 온실의 경우 17%라고 밝혔다. 가입비율이 48%인 전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연이어 닥친 태풍 같이 자연재해 피해가 많은 강원도지만 보험 가입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저조한 보험 가입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긴 뒤 사후적으로 재해 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기 떄문에 지자체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과 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풍수해보험은 가입률이 낮아 데이터 표본이 적은 상태에서 보험요율(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부담 비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가 과도해 보험료 차별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풍수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다 보니 한번 생기면 발생지와 인접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가 커져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멸성 보험의 특징에 따라 피해를 받지 않으면 불입한 보험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횡성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 유모(56)씨는 “아예 피해를 받지 않으면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모두 사라지는 상품에 누가 가입하겠는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리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