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화예술 사무 위탁 논란
원주시 문화예술 사무 위탁 논란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5.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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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교향악단 등 운영 대행안에 예술인들 반발

원주시가 문화예술 관리∙운영 등 시 문화 업무 일부를 (재)원주문화재단에 대행토록 추진하자 지역예술인들이 반발, 결국 시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고 심의 연기됐다.

이에 앞서, 원주예총(회장 권대영)은 지난달 28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문화예술사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사무대행안 철회를 촉구했다. 원주예총은 “원주문화재단은 시의 축제기획사 및 시설관리자로 전락한다”며 “파견 공무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독립·비영리·비정부적이어야 할 문화재단의 정체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시가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그간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센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담당하던 문화예술 사무 일부를 문화재단이 대행케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원주문화재단은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따뚜공연장 등 문화예술단체와 시설을 대행해 관리·운영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에 인력을 충원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업무 감독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주예총은 “사무대행은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문화재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사무대행에 따른 인력충원도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영리·비정부 형태는 원주문화재단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인데 파견된 공무원의 감독을 받는다면 굳이 민간기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적과 감독이 지속된다면 문화재단의 전문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원주시 문화예술과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은 “경험상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의 행정이나 정책, 기획을 다 하지 못한다”며 “그것을 문화재단이 대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문화재단의 기획을 통해 예술인들은 한 곳에 전념할 수 있어 더 많은 활동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문화예술계의 자율·전문성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산회계와 법정사무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문화재단의 전문기획자들을 새로 영입해 기획, 관리 등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개입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시가 찬반의견을 조정한 대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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