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의 강원도가 올해 현금성 복지 사엉 신설로 복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29.07%에서 지난해 28.68%, 올해 28.55%로 매년 낮아지면서 최근 3년 동안 17개 시도 중 15위에 머무르고 있다. 도는 지방세 등 세입 비중이 줄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를 점점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도의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5% 늘어난 1조 8천69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사업비 비중이 35.7%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내용'에 의하면 강원도의 올해 신설 복지사업은 ’육아기본수당‘, ’노인건강수당‘,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63개로 전국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많다.
올해 초 강원도는 ’저출생 및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 아래 1월 이후의 모든 출생아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총 7천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위원회는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예산 규모라는 이유로 1차 불합격 통보를 내렸다. 도는 매월 수당을 30만 원, 한 해 예산을 약 149억 원으로 줄인 후에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출생 통계를 토대로 3년 뒤인 2022년에는 3만 3천945명에, 한 해 총 1천6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매년 지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육아기본수당’은 중앙정부의 아동·양육 수당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재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는 상태다.
정선군의 경우도 군내 가정에 해당해 둘째까지는 1년, 셋째까지는 12세까지 분기당 25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관련 수당과 이중으로 중복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화천군의 경우 군민 해당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방값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1년 예산은 총 26억 원으로, 지난해 화천군이 지방세로 징수한 105억 5천765만원의 24%에 달한다.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최원영 주무관은 “강원도 인구가 감소할수록 중앙정부에서 책정하는 교부세는 물론 재정자립도 또한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재정 상황보다 인구소멸 우려 지역이 10개 시군이나 된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털어놓았다. 또 최 주무관은 육아기본수당 등의 현금 지급에 대해 ” 파급력이 크게 때문“이라며 ”서비스 복지도 충분히 잘 시행되고 있다”고말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현금복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 그 외 인프라나 시스템 개선에 있어선 소홀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내 임산부에 출산지원비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정작 중요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도내에선 산후조리원 시설의 지역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중장년층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 10만 원씩 지급하는 ‘어르신건강수당’ 정책에는 한 해 약 289억 원이 들어가는 데 비해, 무연고 중장년층을 위한 도 지자체의 복지 프로그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40·50대의 무연고 사망자는 60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지지난해에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무연고 사망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유석 교수는 “현금복지는 서비스 복지에 비해 수혜자의 만족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금복지의 막대한 지출에 비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는 미미한 편이므로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처우 개선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현금복지 확대보다 도내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과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들여 건설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난 한 해 이자 비용만 194억 원이 들어갔고, 아직도 8천억 원대의 부채가 남아 강원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재원의 선순환을 통해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장애 아동 복지와 관련해, 민간이 유치하는 공공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 지자체가 원금·인센티브를 치러 구매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이듬해엔 경기도가 이어 추진했다. 이러한 복지사업 모델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포드재단 등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확산 중이기도 하다.
강원도 지자체도 현금성 복지뿐 아니라, 지역 실정과 도민 요구가 수렴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천범석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