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교통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도내 노인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16배 증가했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실버존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실버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간’이다. 양로원·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 주로 노인의 통행이 많은 곳과 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 체육시설 등을 지정한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 이하로 통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일반도로보다 배의 벌점이 가중된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강원도 노인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의 합은 총 277개소이다. 하지만 도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겨우 47군데에 불과하다. 시군별로는 춘천시 13곳, 철원·삼척·홍천군 각 5곳, 인제군 4곳, 강릉시 3곳 등이다. 이처럼 실버존이 적은 것은 관련 기관의 신청을 받아 검토후 지정되는데 신청 자체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버존 자체에서의 교통사고도 적지 않다.지난 5년간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8년에 감소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는 실버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보호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도청 건설교통국 교통복지과 함엄석 주무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 펜스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올해 처음으로 춘천의 2 곳에 비로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버존을 늘리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표지판 설치 등 시설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다혜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