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년째를 맞는 교사성과급제가 여전히 초중고 교사들의 불만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교원성과급제란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S·A·B 급으로 나누어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고 있다
시행 첫해부터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2017년 이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아직 폐지될 기색은 없다.
올해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9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을 토대로 학교마다 교사들이 투표를 거쳐 차등지급률 50%에서 100%까지 자율선택 후 성과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소재 모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4명 중 49명(90.7%)이 차등지급률 50%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차등지급률 50%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차액은 132만6천490원이지만 차등지급률 100%의 S등급과 B등급의 차액은 265만2천990원로 50%와 비교했을 때 132만6천500원이 더 많다.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중학교 교사 박모씨는 “이의제기해서 내 등급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교사의 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며 “성과급 평가 시기 마다 학교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걸 보며 이건 아니다 싶다”고 말했다.
<교원성과급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은 전국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교육부 성과급 개선안에 대한 교사의견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 초, 중, 고 교사 3만3천132명 중 3만1천297명(94.5%)이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균등수당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천308명(4.0%)이 “교원성과급의 차등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유지와 차등비율을 확대해야 한다”에 답한 교원은 342명(1.1%)에 지나지 않았다.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에게 차등된 금액을 성과금이라고 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특성상 교사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옆 반 교사도 자세히 모르는데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회사처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 했다.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교사라는 직업의 성과가 숫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인위적으로 계량화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며 누가 봐도 A교사가 아이들에게 열정적이고 더 시간을 쏟았어도 점수 기준에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없다보니 뜬금없는 교사가 받게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 교원 정책과 관계자는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당장 폐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공무원에 성과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교사도 공무원에 속해 있다보니 법률을 바꾸지 않는한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교원성과금과 관련해 힘든 부분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사가 좀 더 납득할 수있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