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모자 가족 지원 시설로 일관돼 한부모가족의 1/4을 차지하는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한부모 가정은 153만3천166가구로, 2016년 153만9천868가구 대비 0.4% 감소했다. 이중 모자가족이 74%인 114만 714가구에 달하지만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족도 39만2천452가구로 26%에 달한다.
모자가족의 수가 부자가족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에 비해 모자가족복지시설은 부자가족복지시설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모자가족복지시설은 전국 44곳으로 이용 세대 수가 1천81가구인 반면 부자가족 복지시설은 서울 2곳(선재누리, 구세군한아름), 인천 2곳(아담채, 사베리오의집)뿐으로 이용 세대 수도 54가구에 그쳤다.
복지시설 범위를 미혼모·부로 좁히면 불균형은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우선,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미혼모는 2만 2천 65명, 미혼부는 8천 42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혼모의 생활을 지원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전국 기준 총 60곳 (기본생활지원-전국 19곳(453명), 공동생활지원-전국 41곳(346세대))이었으나 미혼부자가족복지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부자관련시설은 수요가 적어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을 안 한다”며 “매년 예산책정시기에 지자체에다 부자가족시설 신규 설치를 권유하지만, 미혼모나 모자시설로 많이 기울지 (미혼)부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금 있는 4곳 중 1곳도 4월에 폐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 국가 중 아동복지수준이 높은 프랑스는 모든 미혼모·부 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차별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 보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도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를 추적해 이를 청구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미혼부들은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취직이나 육아휴직, 분유나 기저귀 등의 지원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자립기반마련의 기회는 태부족인 현실을 살고 있다.
조다윤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