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몽골 북한 등 국가별 유입 상황은 파악안 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관련보도도 잦아졌지만 실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치는 20년 전부터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7년 대기오염종합평가에 따르면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는 20년 전인 99년 55㎍/m3 수준에서 02년 61㎍/m3까지 상승한 후 점차 하락, 17년에 45㎍/m3까지 떨어졌다.
또한, 2015년부터 대기 환경기준을 도입한 초미세먼지(PM2.5)도 15년도와 16년도는 26㎍/m3으로 동일했지만 17년 25㎍/m3,, 18년 23㎍/m3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의 수치가 낮아졌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부의 이우석 씨는 “미세먼지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가 맞다”며 “2015년 초미세먼지 수치 발표 후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실질적으로 평균농도는 낮아졌지만 근래에 들어 나쁜 뉴스가 연속되다 보니 대기 환경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치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2000년까지 80㎍/m3으로 유지되던 환경기준치가 2001년부터 70㎍/m3으로 조정됐고, 2007년부터 50㎍/m3으로 강화되었다. 초미세먼지도 발표된 2015년 이후 25㎍/m3로 환경기준치가 유지되다가 WHO(국제보건기구)에서 선정한 기준치보다 약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작년부터 15㎍/m3로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처럼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환경기준치 또한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까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WHO의 기준에는 못미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미세먼지 전담조직이 강화돼 미세먼지의 원인분석을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대응조치 또한 전보다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여론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측모델에는 미세먼지 기여도를 국내와 국외로만 분류하고 있지만, 몽골, 중국, 북한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여도를 따로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푸른하늘 기획과 김영우 과장은 “세분화를 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바람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다른 곳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세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한 시기에 수치가 오르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만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환경부도 단순한 해명이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석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