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흡연율 저하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실내 흡연구역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2017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아가 흡연율 30% 이하 달성을 위해 최근 모든 실내 흡연구역 폐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금연 정책 강행으로 기존 흡연자들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림 미디어랩 The H’는 시민들의 ‘실내 흡연 폐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흡연자, 비흡연자 81명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입장은 49.4%였으며, 반대 입장도 무려 약 46%에 달했다. 전중호(24) 씨는 “이 정책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정부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은(23) 씨는 “과거에도 실내 흡연부스가 존재했지만, 간접흡연 피해는 계속 발생했으며, 이번 복지부의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관식 응답에서도 “기존 흡연부스 존재가 무의미하며, 간접흡연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찬성 의견과 “흡연자의 인권, 권리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증진부 박모 주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18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담배규제기본 협약(FTCT)’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협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내 흡연 구역을 폐지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법 개정 전이라 야외 흡연부스 추가 건설 이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실내 흡연 금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춘천시 한림대 앞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48) 씨는 “내가 사비를 들여 마련한 흡연부스를 아무 손해배상이나 지원 없이 내 손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관은 “흡연부스 철거 문제도 법을 개정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흡연율 저하를 위한 실내 흡연 금지 정책이 발표된가운데, 미국산 전자 담배인 ‘쥴’의 국내 수입 및 판매가 승인되자 일각에서는 “당국의 자기 모순적 정책 시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쥴’은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며, 미국 청소년 흡연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 허가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모순적인 대처” 응답이 66.3%를 차지했고 “별 관계 없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또, "'쥴'도입 이후에 국민들의 흡연율이 안 줄어 들 것” “”적절한 규제가 아닌 안일한 정부의 대책” “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더 키운다"라는 답변들도 등장했다. .

보건복지부 담당관은 “국민들의 흡연율을 줄이는 데에 ‘쥴’의 도입은 장애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담배 수입과 유통에 관한 문제는 개인 담배 회사의 권한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쥴’ 판매 허가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민 박성규(51) 씨는 “무조건 금연 정책이 나쁜 것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박웅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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