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수요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특수학교 수급률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으로 지난해 8만 9천 353명에서 1.6% 증가했다. 반면 특수학교는 173곳에서 175곳으로 2곳이 증설됐지만 28.5%의 미미한 수급율을 보였다.
학생은 늘어나는데 학교수급이 부족하다보니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이 다반사다. 등교를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학생은 1천 853명으로 이 중 11명은 가는 데만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봤을 때 2시간 이상을 통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서울, 경기 지역이며 11명 중 8명이 서울지역 학생들이었다.
특수학교 설립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비싼 땅값으로 그 속도가 더 느리다. 서울은 2002년에 세워진 경운학교를 마지막으로 16년동안 특수학교의 증설이 없었다.
교육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2017년 특수학교가 인근 부동산 가격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같은해 서울 강서학교 지역주민의 반발은 특수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을 무릎 꿇게 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기능을 갖춘 학교 설립을 전제로 특수학교를 짓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해 배제하기보다는 함께 이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확정에 이어 지난달 중랑구 신내동에도 동진학교 부지를 확정하고 부지 소유자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산 가치 훼손”를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공공연히 반대해온 일부 서울 시민들의 ‘보기 불편한 모습’들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재영 대학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