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소통플랫폼’으로 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자가 많아 정부 답변을 받은 이슈들은 인권/성평등이 가장 많고, 안전/환경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출범 100일을 맞았던 지난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반영,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30일 이내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2만7천882건의 글이 게시됐고, 답변된 청원 수는 87건이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개 분야로 나뉜다.
답변된 청원 수를 분석한 결과 인권/성평등 부문(26건)이 가장 많고, 다음은 기타(12건), 안전/환경(10건), 정치개혁(9건), 문화/예술/체육/언론(7건), 반려동물·외교/통일/국방(4건), 교통/건축/국토·육아/교육·보건복지(3건), 경제민주화·성장동력(2건), 행정·미래(1건) 순으로 많았다.
인권/성평등 부문에서 답변된 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희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수역 폭행사건’ 등이 있었다.
기타 부문에는 주로 집단폭행, 성폭행, 경찰 뇌물 수수 등 관련 청원이 등장했다.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하게 조치해주셔야할 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광주 집단폭행 사건)’, ‘경사***, 경장***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안전/환경 부문에서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폐지를 건의합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로, 192,049명이 참여했고, 다음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714,875명), ‘조두순 출소반대’(615,354명),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614,127명),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419,006명) 순으로 많았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청원은 사회적 불만을 수용하고 불공정한 일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허위 사실이나 개인적인 불만 등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청원 게시판의 의미와 용도를 변질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소현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