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서민의 세금부담 증가 속도가 고소득자의 그 것보다 빨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등 조세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년간 국민들의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를 합한 총 조세부담 증가율이 소득 상위 10%내 가구보다 중산층 이하 가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한국의 실효법인세율은 16.8%로 22~23%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일・영・캐나다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조세정책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함으로써 국가가 국민경제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정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가의 재정정책이다. 이 정책은 노동・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계층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현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 정부의 그 것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기본 과제를 경제 성장에 두는 한편,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를 줄이는 것이 투자 확대로 이어져 성장의 동력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조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70년대 산업성장기에 박정희 정부의 조세정책은 직접세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수요는 많은데 소비세를 줄이는 것은 결국은 소득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 70년대 한 재무부 공무원의 이 말은 박정희 정부의 조세정책을 잘 대변하고 있다. 담배세 인상으로 ‘서민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도 이런 측면에서 유사한 행보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 21세기형 재정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이 재정 수요를 메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70년대 성장기의 간접세 우선 정책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기 바란다. 산업 성장이 가구 소득 증대로 이어지던 시대에는 간접세를 “다 같이 더 내는 것”이 통했지만 수출 등 지표상의 경제 성장이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은 과거와 다른 민심의 작용으로 나타나 선거 등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 반영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