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혁신 성장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원한다.
[학생칼럼] 혁신 성장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원한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2.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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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혁신성장의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기술을 내놓고 있지만, 사전규제에 가로막혀 출시조차 못 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기존의 사전규제를 출시 후 제재를 받는 사후규제로 대체하길 주장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반발만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사전규제의 보완책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샌드박스’를 법으로 제정했으나 달리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이제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후규제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이 강한 기업만 혜택을 받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세계 핀테크 시장을 이끄는 중국은 일찌감치 사후규제를 시행해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순위에 4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글로벌 이용자 9억 명을 보유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개발해 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높은 시장 진입 제한으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단 한 곳만 28위로 순위에 진입했으며, 기업들은 여전히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통과만을 목 놓아 기다릴 뿐이다.

물론, 사전규제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쟁 사회에서 사전규제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혁신 성장일까? 이제라도 늦은 혁신 속도를 부지런히 따라가려면 정부는 눈앞에 닥친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닌, 즉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할 것이다.

최희수(미디어스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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