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국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인구 추계 기준으로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은 2003년 고령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60대도 대부분 80세 이상까지 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점차 고령화가 빨라지는 구조 속에서 노인은 몇 살부터라고 봐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인식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노인 연령기준 만 65세는 1889년 독일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서 비롯됐고, 그 후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과 노인장기요양법 등에서도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 노인복지정책 연령 기준을 보면 기초연금, 경로우대(버스·지하철), 독감 무료접종, 주거복지시설 입소 지원, 국ㆍ공립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ㆍ고궁 무료 출입, 양로원 이용 등은 만 65세가 기준이다. 국민연금, 치매검진, 노인 일자리 지원 일부, 노후긴급자금 대부 지원 등은 만 60세부터 가능하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건 한국 사회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를 돌파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현재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인구는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노인 기준이 ‘신체적’ 노인의 나이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퇴직 후 너무나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자는 여론은 과거부터 있었다. 평균기대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 기준이 당분간 현재의 ‘만 65세’로 유지되면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2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은 이달 발표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인 기준은 연금을 비롯한 여러 사회정책과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노인 기준을 바꾸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상향조정 논의를 언제 어떻게 다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만 65세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1950년대 후반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는 2022년부터 복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면 연간 3조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인 기준을 올리고 정년 나이도 높아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노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 직장의 정년 나이도 동시에 조정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겨 노후빈곤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불명예 때문이다.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라트비아(22.9%)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독일(9.4%), 영국(10%), 이탈리아(7.5%)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유독 높다.
치매검진이나 건강검진, 무임승차 등 일부 혜택에 한해서만 70세부터 받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대한노인회는 4년마다 1세씩, 20년에 걸쳐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단계적 상향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림학보 김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