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과 반납 제도의 운영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3만1천841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6.5% 감소세를 보인 2020년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같은 사고 증가세는 고령자 면허증 반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례적이다.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이 제공한 '15~21년도 시도 경찰청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증 반납 건수는 1만5천391건으로 전년보다 7.7%가 증가했다.
고령자 면허 반납 증가세와 무관하게 고령자 운전사고가 근소하지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운전면허 갱신과 반납 등 고령자 운전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면허 갱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근거하여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 갱신을 위해서는 치매 검사와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장 검사, 정기 적성 검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검사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기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본인의 질병 항목을 선택해 기재하고 시력과 소견 작성을 제외하고는 달리 검사를 받아 기재할 내용이 없다. 운전 주행 점검 절차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해외 국가들의 고령자 운전 시스템 관리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와 일리노이주, 네덜란드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주행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산하 기관인 HLD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도로주행 실시 주의 경우, 미국내 다른 주들에 비해 고령자 교통사고 보험 청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우, 운전면허발급기관 CBR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일반의의 직접적 의학 진단 검사, CBR 주관 운전 적합성 검사, 실제 주행 테스트라는 3단계 적합성 판정절차를 거친다. 또, 연령이 8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한편 면허증 반납자들에 대한 이동 수단 지원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으로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부산 등이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반면, 인천시는 30만원 상당의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1회성 지원은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후 일상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이런 1회성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 범위"라며 "운전면허를 실효시킨 이후 보여주기식 보상이 아닌 교통과 관련된 일상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 운전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방법 강좌 등이 지역별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도 않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인 국내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및 반납 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개선된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송준영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헬스저널리즘 입문> 수업의 결과물로 11월 24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