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입, 댈구 하실 분?" SNS 사채 늪 빠진 10대들
"댈입, 댈구 하실 분?" SNS 사채 늪 빠진 10대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3.01.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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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 전용 대출 메시지도 버젓이... 예방적 차원의 금융 교육 필요해
사진= 트위터 검색 시 나온 미성년자 대상 대출 홍보 메시지. '첫거래 미성년자'라는 표현 등이 만 19세 이상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좌). 특히 미성년자 여성전용 대출과 같은 10대 소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부 홍보 메시지도 등장, 우려를 낳고 있다 (우)
사진= 트위터 검색 시 나온 미성년자 대상 대출 홍보 메시지. '첫거래 미성년자'라는 표현 등이 만 19세 이상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좌). 특히 미성년자 여성전용 대출과 같은 10대 소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부 홍보 메시지도 등장, 우려를 낳고 있다 (우)

SNS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이 성행, 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가 트위터에 '청소년 대출'을 입력한 결과, "첫거래 미성년자 30-80", "미성년자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 "미성년자 여성전용 대출" 등 불법 대출 홍보 메시지들이 버젓이 작성되어 있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출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SNS의 네트워킹 기능은 미성년자 불법 대부에서는 '독'이 된다. 청소년 대출, 미성년자, 댈입(대리입금) 등의 청소년 대출과 관련된 검색어를 검색한 결과 상당히 많은 태그가 자동으로 연관돼 검색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 대출과 같은 태그들을 제외하고도 비슷한 태그들이 계속 연결돼 청소년들이 불법 돈놀이의 마수에 쉽게 빠져들 수 있음을 짐작케 했다.

사진=트위터에 청소년 대출이나 미성년자 태그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태그들이다. 심지어는 토토나 섹트와 같은 불법도박과 성관련으로 불법적으로 저촉되는 태그들도 검색된다.
사진=트위터에 청소년 대출이나 미성년자 태그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태그들이다. 심지어는 토토나 섹트와 같은 불법도박과 성관련으로 불법적으로 저촉되는 태그들도 검색된다.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이런 위험한 미성년자 불법금융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액 대출을 검색하게 되면 다양한 대부업체 광고 글이 게시돼 있고, 이러한 업체들이 한꺼번에 모인 '대출카페'라는 사이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카페에 '만18세 대출 가능할까요'와 같은 미성년자의 글도 간간이 올라온다는 점이다.    

한국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단 관계자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연령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 신분에서는 대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미성년자 신분에서 대출이 필요하게 되면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적 소견인의 동의 및 대리 계약을 해야만 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 업체들은 적발시 영업 정지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체이며 실제 대부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출 계약을 한 미성년자와 대부업체 간에 마찰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다 해도 대부업체 쪽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SNS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금융 교육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준영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탐사보도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21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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