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학교비정규직 파업 등 전국 단위 노조의 파업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와, 노동 갈등의 해법을 위한 보다 적절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16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지난 6월 있었던 파업에 이어 올해 두 차례 파업이다.
이 두 차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각 분야에서 직간접 경제 손실이 10조원에 달한다는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총 파업을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3천180곳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고 700곳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노조의 고유 쟁의 수단인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 피해가 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경제 손실 규모에만 미디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노동조합측의 우려도 함께 사는 세상에서 완전히 귀를 막아도 되는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는 경기도 남양주 거주 정모(33)씨는 “1년 가까이 기다려 출고된 차량을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로드탁송을 받았다”며 “로드탁송 이다보니 새 차에 300km가 넘는 주행거리가 찍혀있고 외관도 지저분한 상태로 차량을 받아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아이 둘을 키운다는 한모(46·여)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밥을 가지고 벌이는 파업 방식에 그 어떤 부모와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아이들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체급식으로 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찼다”며 “분명 더 좋은 다른 방식이 있을텐데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돌봄교실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포에서 서울로 통근을 하는 직장인 민모(27)씨는 “민주노총의 파업방식을 보면 최근 장애인연대 지하철 시위와 뭔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파업이든 시위든 그 대상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시민을 인질로 잡는 것 같다. 시민을 인질로 잡는 파업과 시위가 시민들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지 않나”고 말했다.
이들은 파업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파업 방식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유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렇게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야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문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최모(50)씨는 “우리도 살면서 누구나 부당함을 느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으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노동계의 파업과 그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노동개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대근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탐사보도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27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