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한국환경공단
춘천시가 13년째 탄소포인트제를 실시,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오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 기후 위기에 대한 일상적 대응으로서의 이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부문에서의 절약 보상제인 탄소포인트제 실시로 지난해 춘천 지역 2429세대에 2163만원이 지급됐으며, 817t의 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4923세대중 49.3%가 보상을 받은 것이지만, 전체 춘천시 13만1천 세대수를 기준으로 가입률을 따질 경우, 3.8%에 불과하다.
시가 지난 2010년 1917세대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천여 세대를 늘렸지만 전체 시민의 규모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올 여름 폭우와 이상한 태풍 힌남로의 진로, 이상 고온에 따른 고랭지 채소 작황 실패 등 이상 기후의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가운데 전 국민의 일상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을 감안하며 더욱 그 미미함은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다.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매년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동차 포인트제는 지난해 단 22세대에 1인당 8만6360원이 지급됐다.
이같은 기대와 필요성에 못미치는 탄소포인트제 운용실적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내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천시 석사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아무개(43)씨는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른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제도로, 에너지 사용 감축률에 따라 반기별로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감축률에 따라 전기는 최대 1만 5천 포인트, 상수도는 2천 포인트, 도시가스는 8천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춘천시 거주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율(량)에 따라 지급하며 홈페이지(https://car.cpoint. or.kr)에서 하면 된다.
임정환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탐사저널리즘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9월 26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