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제주·양양공항을 통해 5인 이상 단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불법체류자 증가'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내 양양공항의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이다. 이중 몽골을 제외한 3개 국가는 내달 1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몽골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춘천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A씨는 “무사증으로 오면 관광객 입장에서도, 한국인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겠지만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다”며 “관광지가 많은 강원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니 좋겠지만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2019년에 전년비 15.9%가 늘어난 데 비해 2020년에는 19.3%가 늘어났다.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넘는 이동이 잠잠해진 상태였는데 이만큼 늘었으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그 증가폭이 늘 수 있다는 A씨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 한림대학교 베트남인 유학생 B씨는 “한국 관광객 수를 늘리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를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내 불법체류자는 2020년 기준 태국인이 15만1천468명으로 가장 많고, 2번째로 중국인(6만3천549명), 3번째로 베트남인(6만6천46명)이 많다. 그 다음 레벨로는 몽골(1만7천6명), 필리핀(1만3천291명), 인도네시아(8천603명)순이다.
불법체류자가 3~5위 순으로 많은 국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만큼, 한국 당국의 철저한 외국인 입출국 관리가 필요해보인다.
후셀 바야르 대학생기자(몽골 유학생)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캡스톤> 수업의 결과물로 5월 30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