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학가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3월과 9월에 집중 단속하는 상황만 이어질 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학교 자취생들의 생각, 과연 이대로 내버려두는 게 최선일까.
대학가를 지나다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이다. 도로변에도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반 쓰레기부터 음식물쓰레기까지 갖가지 종류의 수많은 쓰레기가 불법투기 돼 있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쓰레기의 악취까지 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심지어는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뜯는 일도 허다하다.
2019년과 2021년 대학가에서 직접 자취를 해본 사람으로서 2년 전과 현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검색창에 ‘춘천시 대학 불법투기’를 검색해본 결과 무려 10여 년 동안 기사가 꾸준히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긴 세월 동안 문제가 지속해 왔다는 뜻이다. 춘천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청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태는 심각해질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대학가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 태도와 인식의 문제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분리수거를 해왔던 본가에서와 달리 대학생들은 자취하면서 분리수거하는 게 귀찮았을 것이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해왔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 과태료 인상, 적절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첫 번째,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지원자를 받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감시를 강화한다. 봉사시간을 준다는 명목하에 지원자들을 받으면 현재 단속하고 있는 인원에 더해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 과태료를 인상한다. 현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처음 걸렸을 경우 5만원이다. n차 위반을 할 경우 조금씩 금액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방안을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잡고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춘천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드물다. 거리를 걷다 보면 해당 시간 이전에 버려진 경우도 많고, 주변에서도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의 대학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이고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춘천시를 포함한 모든 시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문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김준서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1>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22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