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해당 지역 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 자본의 유통점이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결제수단이다.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얻는 이점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 할인가에 구입 가능함 ▲캐시백 ▲우대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 제공 등이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홍보효과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실속을 차릴 수 있어서, 골목상권을 살리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는 지자체 243곳 중 205개에서 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국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지역화폐로는 모바일형(QR코드), 선불카드형, 체크카드형, 지류형(종이형)으로 총 4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춘천의 지역화폐로는 지류형의 ‘춘천사랑상품권’과 QR코드 형식의 ‘소양에너지페이’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로의 활용은 한계가 존재하고 여러 단점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춘천에서 활용되는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로 QR코드형 지역화폐의 현금화와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불편함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 지역화폐를 보완하고 보다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춘천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앱과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때 종종 금액 제한으로 매진되어 모바일에 취약한 세대의 경우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오프라인 발행 중심으로 활용할 경우 종이의 분실 및 훼손이라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또 다른 지역화폐인 소양에너지페이는 신재생 에너지원 발전설비를 자가에 설치한 춘천시민에게 지급되는 모바일형(QR코드) 전자화폐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시민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무엇보다 QR코드형의 경우 불법 환전과 현금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단속하지만 쉽지 않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총47억 5천만원의 지역화폐를 ‘현금깡’한 혐의로 총책 4명을 검거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춘천에도 체크카드형 지역화폐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체크카드형 지역화폐로 인천광역시의 ‘인천 e음카드’가 있다. 인천 e음카드는 인천광역시와 코나카드가 협력하여 만든 지역화폐이다.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인천 내부 모든 e음카드 도입 가맹점에서 무조건적으로 10% 캐시백이 적립된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천 e음카드에 구민들을 위한 개별적인 혜택을 첨가한 서로e음(서구), 연수e음(연수구) 카드를 개설했다.
누구나 활용하기 편하면서 체크카드로 관리해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하지 않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시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어려워진 예술가들을 위해 ‘인천 예술인 e음카드’를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로 확대되는 것이 지역주민 모두의 상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지역화폐의 취지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모 대선후보가 본인의 대선공약으로 국고를 통해 지원예산을 증대하겠다고 내세울 정도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물론 21년 말부터 정부 방침으로 위드코로나를 통해 낙수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미 코로나19이후 가맹점의 수도 늘었고,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다 나은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체크카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춘천시도 현행 방식이 아닌 체크카드 지역화폐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강재혁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1>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28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