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체크] ‘건보공단 재정건전성’에 전문가들도 우려
[헬스체크] ‘건보공단 재정건전성’에 전문가들도 우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1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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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의 원활한 예산 책정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난 기사([헬스체크-단독] 건보공단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불편한 까닭)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을 비롯해 보건당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최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건보공단이 코로나 백신 관련 비용으로 최소 ‘1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1000억 원에 불과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취재에서 “수입과 지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입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법정 기준인 2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과 함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출 측면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행위별 진료비제를 포괄진료비제 또는 총액 예산제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낭비되는 지출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더 했다.

의학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도 국고 지원 증액에는 같은 뜻을 비쳤다. 최유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같은 날 통화에서 “건강보험 총수입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프랑스 등 외국처럼 국고 지원을 높이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한 수치인 20%에라도 최소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김주연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헬스저널리즘>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11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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