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체크-단독] 건보공단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불편한 까닭
[헬스체크-단독] 건보공단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불편한 까닭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12.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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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용 ‘1조원’ 넘게 지출… 국비 지원은 고작 ‘1000억원 증액’ 불과
건보공단에 텅텅 빈 재정은 결국 국민 혈세로 채워질 가능성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직격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드러냈다. 건보공단 재정난의 우려는 국회가 지난 3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확정하자 팽창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정부지원금이 1000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이례적으로 건보공단이 코로나 백신 전국민 검사 및 치료비의 70%를 충당하는 상황에서 1000억원 증액은 턱없이 부족한 책정이라는 지적이다.

기자가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국민소통실 소통기획부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건보공단은 지난 8월말에 7641억원의 혈세가 코로나 백신 전국민 검사·치료비로 처리됐다. 이에 더해 백신접종비 3779억원도 보험급여 처리될 예정이다. 즉 건보공단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 재정지원금이 최소 ‘1조원’ 넘게 쓰이고 있지만, 예산 증액은 1000억원에 불과함을 유추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번 국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법정 지원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고질적인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당초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법정 지원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공단 예상 수입액의 20%이다. 그러나 이 지원율이 20%를 채운 적은 없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09년으로 18.1%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8년에는 13.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기자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결과, 내년에는 올해 14.3%에서 14.4%(0.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1000억원이 늘어난 10조4992억원으로 지원금이 확정됐다.

이 역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0.1%p 지원금 증액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과 직격된다. 결국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포함한 공단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채우지 않으면 국민 부담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 정권이 강조하는 ‘무료백신접종’의 의미가 희석됐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한 탓인지 “그동안 백신 예방접종 비용은 단 한 번도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한 적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건보공단의 재정을 우려하는 공식 논평도 존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률은 이명박 정부 평균 16.0%, 박근혜 15.0% 보다 낮은 14%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민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회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미준수하며 제도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주연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헬스저널리즘>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11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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