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고독사 4년 새 58.2%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생칼럼] 고독사 4년 새 58.2%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10.0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복지관과 경로당의 운영이 제한되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독거노인 수가 2000년도엔 54만 명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158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도 2000년 225만 명에서 2020년도에는 616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고독사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수립지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로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고독사예방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독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에도 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청년과 ‘길이 삼촌’의 고독사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고독사를 예방한 사례로 지난 8월 춘천에서 며칠째 독거노인의 집 앞에 놓인 야쿠르트를 보고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해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나눔연맹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우유배달’이 있다. 이 또한 ‘사랑의 야쿠르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집 앞에 우유가 쌓이면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안심생활창조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일본에서 고독사가 증가하자 우편배달원이나 가스 검침원 등이 업무 중 고독사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징후를 확인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독거노인 입양’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고독사 방지를 위해 고독사의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경남 합천군이 개발한 ‘국민안심서비스’ 앱이 훌륭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민들이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상 연락망을 통해 위치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시온 대학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