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정부는 하루빨리 재활용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칼럼] 정부는 하루빨리 재활용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1.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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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재활용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급증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며 음식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은 15% 증가했지만 재활용 활용처들의 수요는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폐기물 대란의 위기를 예측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열기는 2000년대부터 출발한다. 그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약 15년 정도 재활용 시장에서 호황기를 누렸다. 경제 성장을 하던 중국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ㆍ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며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 금지 발표 이전인 2016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730만t이었다. 이는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을 수입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중국의 수입 금지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EU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각국에선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만을 의존했던 우리나라도 갈 곳을 잃어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는 국면에 달했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매달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마스크가 1,290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다.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가구를 만드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직접 용기를 가져와 마트에서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용기내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시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의 폐플라스틱 품목을 수입, 제한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택배 포장재 줄이기 활동, 비닐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하며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때다.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 영국은 지금 플라스틱 프리 2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각종 정책을 내보이고 있다. 비닐봉투에 세금을 부여해 90억 개의 비닐봉투 감소를 유도하며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재를 제거 및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영국은 디스펜서를 이용한 리필스테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와 필요한 양만큼 덜어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담기 쉽고 친환경에 이바지하는 장점을 가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린슈머*들의 열광이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 이전에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먼저 대형마트에 디스펜서 매대를 설치하고 쇼핑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전면 수거해야 한다. 국민의 노력엔 한계가 있고 정부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인건비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현진 대학생기자

*그린슈머(Green+Consumer) : 환경과 건강을 우선 판단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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