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지만 정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에 속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도 빠른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전체인구수는 2만1,222명이 증가했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무려 39만5,388명의 증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20.3%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5년 후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다다른다는 말이다. 놀랍게도 이 와중에 노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했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따르면 양로시설 수는 2016년 265개, 2018년에는 238개로 27개의 시설이 사라졌으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은 2016년 128개에서 2018년 117개로 11개의 시설이 감소했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2년 사이 2개의 시설이 늘어났다. 입소정원은 2016년 소계 1만9,993명, 2018년 1만9,891명으로 102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부족현상이 점차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원주의 상애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늘어나며 요양보호사가 모자라 인력난 문제가 가장 힘들다”며 “직원 배치기준은 입소자 2.5명 당 1명인데 인력이 부족하면 입소자를 받을 수 없다. 이용자가 늘어나며 요양보호사가 모자라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게 하며 직원이나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을 하는 형태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소계 3,168개 시설에서 2018년 3494개 시설로 326개의 시설이 증가했다. 입소정원 또한 2년 사이 9,933명이 증가했다. 그 중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는 2년 사이 226개의 시설수가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기보호서비스는 2016년 95개 시설에서 2018년 73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주거복지시설 감소로 머물 공간이 줄어드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확충과 노인 돌봄 인력난 해결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은주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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