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과 시행 때 장애인의 차별 없는 참여 보장
춘천시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조례안에 따라 시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공청회, 박람회 등 모든 행사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한다. 춘천시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 정보·소통 분야는 물론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시의 각종 행사시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등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장애인복지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춘천시는 전국민의 인식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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