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합의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밤샘 협상을 통해 4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며 타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해 실질적으로 의료계 파업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정부와 의협의 협상 타결 보도에 대해 개인 SNS(트위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 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며 이번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하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들이 불러올 정의롭지 못한 미래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작성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 및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인원 확충 정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현재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1명, 경북 1.4명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한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 공공의대에서 10년간 매년 400명, 총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시행, 50명은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사과학자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전협이 이에 반기를 들고 파업에 나선 이유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사 수 확충이 근본적 해결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10년 의무 복무)로 일을 강행한다면 업무 능력의 하락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의무 복무 정책은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 지방에서 의무 복무를 끝낸 의사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전협은 당장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방에 양질의 의료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대전협의 최종 요구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현 의료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의협이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전협 등 일부 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현 시점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정부가 의협과 합의를 이뤄냈다고 하더라고 대전협 등 일부 의료인 단체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의 실질적인 현장 복귀는 계속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협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예정됐던 '의료정책 바로 알기 세미나'의 2일 차 일정을 취소했다.
신하은 대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