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학] 빨리 잡히는 범죄는 감소할까?
[범죄통계학] 빨리 잡히는 범죄는 감소할까?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7.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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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7-18년 자료 분석…마약·노동 사범 등 조기 검거율 낮은 범죄만 감소

경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인지부터 검거까지의 기간’은 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후 용의자를 검거하기까지 기간을 범죄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다. 크게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특별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안보, 노동, 병역, 기타의 14가지로 분류돼 집계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범죄 총 발생 건수는 166만2,341건에 검거 건수는 141만3,717건으로 85.04%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8년도에는 158만751건 발생에 검거 건수는 132만8,609건으로 검거율은 84.04%였다.

검거기간이 빨라지면 그 유형의 범죄는 줄어들까?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모색 차원에서 해봄직한 질문이다. 최근 경찰청 데이터는 이 질문에 그다지 반가운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2018년의 경우,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5% 가량 감소했으나 모든 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마약, 보건, 노동 범죄였는데 이들 범죄의 2017년도 ‘10일 이내 검거율’은 마약(30%), 보건(24%), 노동(5%)에 그쳤다. 검거가 빨리 안 이뤄진 범죄 유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10일 이내 검거율’ 이 높은 교통범죄(85%), 폭력(67%), 강력범죄(54%), 절도(46%), 풍속 범죄(42%)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수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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